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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치안 업무 국가경찰→자치경찰로…"지구대·파출소 혼선 우려"
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지난 1일 충북도청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하는 자체경찰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. 최종권 기자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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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경찰이냐 노비냐"···7월 출범 자치경찰, 전국 곳곳 파열음
━ “자치입법권 훼손” VS “경찰 패싱 안돼” 지난달 29일 충북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소속 함의현(56) 경위가 충북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. 최종권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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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경찰 시작부터 삐걱?…자치경찰위원 후보 부적합 논란
인천시청. 사진 인천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 자치경찰을 관리할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인선에 잡음이 일고 있다. 시민단체가 자치경찰위원 후보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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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경찰관 2300명, 조례안 반대 의견서 낼 것"…자치경찰제, 갈등 확산
━ 자치경찰 조례 반발…1인 시위 이어 집회 추진 충북경찰청 13곳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는 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도가 입법예고한 ‘충북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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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자치노비 원하냐" 자치경찰 출범 앞두고 곳곳 마찰…초유의 경찰 집회도
지난 29일 충북도청 정문 앞. 청주상당경찰서 민복기 직장협의회장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. ‘일방적인 충청북도 자치경찰 조례안 피해자는 도민이다’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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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탄소제로에 도전하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
‘탄소제로섬’ 프로젝트로 친환경 미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끌어 “계층 사다리 재건해 기회 공정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기여할 것”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월 12일 제주도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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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Q&A]교통 단속은 자치경찰, 간첩수사는 국수본이 맡는다
내년부터 경찰 업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,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나뉘게 된다.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(국수본)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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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경찰제 도입·국수본 설치…경찰법 개정안, 행안위 통과
3일 제382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있다. 오종택 기자 자치 경찰제 도입,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전부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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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자치경찰제 합의…경찰조직 치안·정보·수사로 나뉜다
경찰의 업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, 수사경찰 등 크게 3개 분야로 분리될 전망이다.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는 2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(국수본)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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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"국가수사본부 출범 예정…경찰 오랜 숙원 이뤄지고 있어"
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.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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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권 독립한 경찰, 국가·자치·수사 셋으로 나뉜다
경찰 업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,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조정될 전망이다.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로 발의돼 있는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경찰제 도입, 국가수사본부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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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로 간 대공수사…박종철 고문치사 보안분실서 간첩수사?
간첩 수사를 주도해 온 국가정보원(국정원)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. 그동안 간첩 수사는 국내외 정보를 총괄 분석하는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, 경찰청 보안 부서가 협력하는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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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“경찰개혁 기대 잘 안다”
김창룡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. 경찰청 25일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은 “국민 안전과 공정한 법 집행,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요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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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기 경찰청장에 김창룡 부산청장 내정
김창룡 다음달 23일 임기가 종료되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. 여권 관계자는 24일 “김 청장의 차기 경찰청장 내정이 유력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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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갑룡 후임에 김창룡 내정…文정부 들어 '초고속 승진' 화제
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. 경찰청 제공 다음 달 23일로 임기를 마치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임으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됐다. 여권 관계자는 24일 “김 청장이 차기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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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기우의 퍼스펙티브] 허울뿐인 주민자치회 대신 제대로 된 마을 자치 도입해야
━ 민주주의의 뿌리 마을 자치 그래픽=최종윤 yanjj@joongang.co.kr 대한민국에는 마을이 없다.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만 마을 정부가 없다. 루소와 몽테스키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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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수본부장, 판검사·교수 등 경찰 외부인사도 임명 가능
조국 청와대 민정수석(왼쪽 셋째)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 개혁 관련 당·정·청 협의회에서 ’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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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“검찰 주장 ‘연방제형 자치경찰제’는 개헌 필요”…검찰 주장 어떻길래
2017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총장이 조국 민정수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. [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]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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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] “자치경찰 입법해 달라” vs “청와대식이면 경찰국가”
━ 권력기관 개혁 입법, 속도 못 내는 진짜 이유는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청와대 회의에서 ‘지금은 검찰이 무슨 정권에 줄 서 있다거나 정치 관여 행위를 한다는 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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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박원순이 경찰 1만명 인사"···"주민 중심의 경찰 업무"
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박원순 시장이 1만명의 파출소 경찰 병력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게 된다. [뉴스1] 올해 안에 서울과 세종·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사화하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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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경찰 5개 시·도 시범실시…박원순이 서울본부장 임명
더불어민주당과 정부·청와대가 올해 안에 자치경찰제 입법을 완료해 서울·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협의했다. 또 2021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뒤 2022년까지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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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원순이 경찰서장을 임명한다? 갑론을박 자치경찰제
“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겠습니다.”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의 당정청 회의 직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광역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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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정청 “올해 5곳 자치경찰 시범 운영”…경찰 반응은 엇갈려
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. 민갑룡 경찰청장,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,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,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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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·정·청, 올해 5개 시도서 자치경찰 실시…2021년 전국 확대
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·정·청 협의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(왼쪽)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얘기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더불어민주당화 정부, 청와대